법령 형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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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법 제5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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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화우 2 부산 2 공존 2 정세 2 율촌 2 태평양 1 강남 1 경원 1 다산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강상수 2 오영신 2 최정수 2 한상혁 2 민병훈 2 이혜정 2 이상희 2 이주성 2 윤인섭 2 하광룡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32, 2023. 7. 20.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형법제59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424, 2023. 3. 23.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형법제59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60, 2023. 2.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3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형법

2022년

5.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2하,1191]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830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7.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정344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21년

8. 수원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노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1노177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0, 2020. 12. 23., 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노914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고정1601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13.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19노772 판결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미간행]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국군기무사령부령 국방부조사본부령 군무원인사법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7. 7. 선고 2019고정1002 판결
  [모욕][미간행]
   모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78, 2020. 6. 25., 위헌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신용협동조합법제27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용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6. 부산고등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72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82, 2019. 11. 28., 합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18.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노351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방조)·외국환거래법위반] 상고[각공2019하,1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노2984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미간행]
   미성년자유인
   형법 형사소송법

20. 부산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인도피·범인도피교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인도피 범인도피교사
   관세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각공2019하,857]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2. 서울중앙지법 2018. 11. 16. 선고 2018고정1521 판결
  [경비업법위반·공중위생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20상,455]
   경비업법위반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경비업법 경비업법 시행령 공중위생관리법 형법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고합596, 625, 2017고합242(각 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44, 2018. 8. 30., 헌법불합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영장 발부 위헌확인 등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발부위헌확인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상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97, 2018. 4. 26., 각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형법

26.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오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1250 판결
  [건조물침입][미간행]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39, 2017. 10. 26., 위헌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형법부칙제2조제1항위헌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도1057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인정된죄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0. 창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노5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43, 2017. 6. 29., 합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32.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노343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5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4.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28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합48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정715, 1295(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실화][미간행]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업무상실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37. 부산고등법원 2016. 6. 23. 선고 2015노4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57,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등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소년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39. 창원지법 2016. 1. 7. 선고 2013재노251 판결
  [계엄법위반·협박] 상고[각공2016상,191]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0. 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5노138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4, 2015. 6. 25.
  형법 제301조 등 위헌확인
   형법제301조등위헌확인
   소년법 치료감호법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창원지법 2015. 2. 11. 선고 2013노2387 판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15상,36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도로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해사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9933 판결
  [준강제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5120 판결
  [준강제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공2014하,2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수원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노117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47. 서울고등법원 2014. 9. 12. 선고 2014노6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8, 2014. 8. 2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부칙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9.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2노5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일부변경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단3733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51. 수원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3노5055 판결
  [동물보호법위반·재물손괴][미간행]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5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고단257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2841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노2990 판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55. 서울서부지법 2013. 10. 10. 선고 2013고정160 판결
  [경범죄처벌법위반] 항소[각공2013하,915]
   경범죄처벌법위반
   경범죄 처벌법 헌법 형법

5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8. 28. 선고 2012고정169, 570(병합)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57. 수원지방법원 2013. 8. 21. 선고 2013노47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5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127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9. 대구지방법원 2013. 1. 16. 선고 2012고정3124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2012년

60. 대구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고정3048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6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72, 2012. 5. 8.
  형법 제59조 위헌확인
   형법제59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30. 선고 2011고합669,743,746,749,753,756,759,761,763,766,769,771,777,780,782,784,792,7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정당법 정치자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4. 제주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고단229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65. 제주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고단106(분리)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제주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고정44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67. 서울고등법원 2011. 7. 7. 선고 2011노1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2(대법원판결의피고인1)·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구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노4323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69. 춘천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노619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강제집행면탈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1. 1. 20. 선고 2010고합50,53(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뇌물공여·뇌물수수·증거위조·증거위조교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증거위조 증거위조교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1. 부산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10노84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가17, 2010. 9. 30.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헌제청
   조세범처벌법제10조위헌제청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조세범처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형법

7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공2010하,1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74. 부산지방법원 2010. 4. 8. 선고 2009노385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전지법 홍성지원 2010. 2. 11. 선고 2009고단606,873,2009고정512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0상,624]
   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76. 수원지방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노13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노677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09. 12. 11. 선고 2009노153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횡령 배임증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공인회계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고등군사법원 2009. 11. 17. 선고 2008노275 판결
  [가혹행위·강요][미간행]
   가혹행위 강요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26. 선고 2006고합4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사기·업무방해·증거인멸교사·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1. 부산지법 2009. 8. 13. 선고 2009고정2687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9하,1871]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횡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2. 부산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노3030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
  [준강제추행[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미간행]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4. 광주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9고단89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85. 의정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8노2211 판결
  [절도(일부변경된죄명권리행사방해)][미간행]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279, 2009. 4. 30.
  형법 제61조 제1항 위헌확인
   형법제61조제1항위헌확인
   형법

87. 수원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고정24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8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3. 19. 선고 2008노890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고단5024,2008고단5623(병합) 판결
  [업무방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소비자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90. 인천지방법원 2008. 12. 19. 선고 2008노1363 판결
  [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91. 부산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280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확정[각공2008하,19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손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노171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3. 부산지방법원 2008. 7. 4. 선고 2008노135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94. 수원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8노47 판결
  [특수절도·건조물침입][미간행]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95.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6. 3. 선고 2007고정231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부산지방법원 2008. 4. 1. 선고 2007고단7109 판결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물방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식물방역법 형법

97. 부산지방법원 2008. 3. 20. 선고 2007고단628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98.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2007년

99. 수원지법 2007. 10. 24. 선고 2006고정4174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7하,267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0. 제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 10. 16. 선고 2007고10 판결
  [상해·폭행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추행·폭행][미간행]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
   군형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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